유의: 본 페이지의 목적은 본 기관이 지역사회 및 옹호 기관에 기타 언어 섹션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 버전 페이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전체 정보는 본 기관의 임대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부동산을 임차하면 권리와 의무가 따릅니다. 본 페이지는 임대차에 관하여 소개하고 더 자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것을 찾게 도와드릴 것입니다.
빅토리아주는 2021년에 임대차 법률을 상당히 개정하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읽어보십시오.
본 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적합한지 여부 결정
여러분이 들어가 살 부동산을 렌트하기로 누군가와 합의하는 경우, 여러분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문서이고, 그 계약을 종료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적합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는 특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적 공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중개인을 고용했는지, 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계약서가 준비되었는지 여부.
-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인지, 또는 소유주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 임대 부동산 또는 공유 부동산이 최근 5년간 살인 사건의 장소였는지 여부.
- 임대 부동산 내에 석면이 있는지 여부.
의무적 공개 요건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계약 체결 시 권리 알기를 참조하십시오.
임대인에 의한 차별
빅토리아주에서, 특정한 개인적 속성과 관련하여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임대인 및 부동산 중개인이 법률로 보호되는 개인적 속성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임대 기간에 여러분을 차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임대 부동산을 신청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임대 부동산을 떠날 때 이러한 개인적 속성 때문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여러분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임대인은 여러분이 임대 부동산을 신청할 때마다 임대차신청서 양식의 일부로서 차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차 차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불법적 임대차 차별을 참조하십시오.
임대인이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질문
임대 부동산을 신청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여러분에게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 이전에 임대인 (또는 기타 주택 제공자)과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
- 여러분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청구한 적이 있는지 여부
- 하루하루의 모든 거래가 포함된 크레딧 또는 은행 입출금내역서의 경우 - 임대인이 입출금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가 서면으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동등 기회법 2010에 따라 보호되는 속성에 관한 정보.
간혹 임대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른 출처로부터 입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신청할 때 임대인이 여러분에게 그 정보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 계약 시작하기
여러분이 들어가 살 부동산을 렌트하기로 누군가와 합의하는 경우, 여러분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임대차계약서로 알려져 있음).
계약은 서면이나 구두로 가능하지만,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다음을 명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소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정 양식은 빅토리아주 임대차 법률에 의해 규정됩니다. 본 기관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5년 이하의 고정 기간 계약에 대해, 본 기관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양식 1.
5년을 초과하는 고정 기간 계약에 대해, 본 기관의 공식 양식을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양식 2.
세입자 또는 임대인은 주거용 임대차 법률을 준수하는 한, 임대차계약서에 조건 또는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부동산 내에서의 금연에 관한 규칙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모든 가스 용품에 대해 2년마다 정비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포함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의 모든 규칙과 조건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본 기관에 연락 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들어가기 전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세입자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서에 서명한 각 세입자를 위한 열쇠 세트
- 상태 보고서 (보증금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연락처.
세입자는 이용하려는 수도, 전기, 가스 및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이사들어가기 전에 그런 서비스가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것은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공 설비 및 서비스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본 기관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최소 표준
임대인은 반드시 임대 최소 표준에 따라 부동산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에 곰팡이, 해충 또는 유해동물이 없어야 한다
- 오븐 및 스토브와 같은 기존의 용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 안전하며, 작동되고 있는 히터가 있어야 한다
- 부엌과 욕실에 적절한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부동산의 구조가 안전하며 방수가 되어야 한다.
임대 부동산이 최소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는 이사 들어간 후에 언제든 임대 부동산이 최소 표준을 충족하게 만드는 긴급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이 사항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임대차계약이 이 날짜 전에 체결되었다면, 본 기관의 신규 임대차 법률로 전환 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소 표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임대 부동산에 대한 최소 표준을 참조하십시오.
보증금 지불
대다수의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들어가기 전에 보증금 지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의 손상을 커버할 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아무런 손상을 유발하지 않으면,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세입자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손상된 것을 고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독립적 기관인, 주거용 임대차 보증금청(RTBA)에 예치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는 한, 보증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으면, 임대인은 반드시:
- 그 보증금을 RTBA에 예치해야 합니다.
- 서명하도록 작성된 보증금 예치 양식을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전반적 상태를 기록하는 상태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RTBA 로부터 보증금이 예치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보증금 영수증을 꼭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지불 후 15일 이내에 보증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RTBA 에 연락하십시오.
상태보고서
상태보고서는 세입자가 이사 들어갈 때 부동산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상태보고서에는, 고장나거나 손상된 것과 같은, 기존의 문제점이 부동산에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사 나갈 때 상태보고서가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한 손상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하는데 사용됩니다 (적절한 마모로 알려진,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사용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경미한 품질저하 제외).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세입자가 이사 들어오기 전에 서명된 상태보고서 사본 2부 (또는 전자 사본 1부)를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태보고서를 제공받으면, 세입자는:
- 부동산이 안전한지 점검하고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안전 리스크들을 알려야 합니다 (가령 부서진 풀장 울타리 또는 전기 문제).
- 2부의 상태보고서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벽의 균열이나 흠집, 또는 부서진 손잡이와 같은 기존의 손상을 기재하십시오. 또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보고서에 기록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기재 할 수 있습니다.
- 물품, 가구 및 집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 이사 들어간지 3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서명한 상태보고서 1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 다른 사본 한 부는 본인이 소지하고 안전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그 사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 부동산에서 지내는 동안 세입자에게 특정 권리 및 책임이 있습니다.
- 임대료를 제 때에 지불하십시오. 여러분이 임대료를 지불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부동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손상하는 경우,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웃의 평화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이를 존중하게 하십시오.
- 필요한 수리에 대해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알리십시오.
- 세입자는 부동산에 대해 그림을 걸 갈고리를 다는 것과 같은 작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부동산을 변화시키거나 실내장식 바꾸기를 해선 안됩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부동산에 들어갈 권리는 갖고 있지만, 반드시 세입자에게 최소한 24시간 전에 통지를 해야 하고 부동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임대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이유 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합의된 날짜와 시간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은 6개월에 한 번에 한해서 부동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입주한지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초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변경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임대 부동산을 일부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노출된 벽돌 또는 콘크리트 벽 이외의 표면에 벽걸이 용 그림을 위한 고리나 나사, 선반 또는 받침대 설치.
- 물 절약 샤워 헤드 설치 (본래의 샤워 헤드를 보관할 경우).
- 블라인드 또는 끈걸이 설치.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기타 더 큰 규모의 변경이 있는데, 임대인은 부당하게 동의를 거절해선 안됩니다. 이러한 변경의 전체 목록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자기가 변경한 것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전의 상태로 부동산을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갖는 경우를 포함하여, 변경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세입자의 부동산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수리하기
세입자는 물건이 부서지거나 손상되는 경우 부동산을 수리하게 할 권리를 갖습니다. 세입자가 손상을 유발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히터가 고장나는 경우) 세입자가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입자가 손상을 유발한 경우, 수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수리를 요구했다는 것 때문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리에는 긴급한 것과 긴급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수리는 부동산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시행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가스 누출, 온수 시스템 고장 또는 풀장 울타리 손상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임대 부동산 수리를 참조하십시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즉시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우선 전화로 연락을 했어도, 요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들이 신속하게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스스로 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최대 2500 달러까지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수리 작업에 대한 모든 영수증과 수리 요청서 사본을 꼭 보관하십시오.
- 이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리 비용을 갚아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그들은 이 양식을 수령한지 7일 이내에 반드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긴급한 수리를 위해 지급할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수리 비용이 2500 달러를 초과하거나, 임대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본 기관에 전화하여 조언을 구하십시오.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경우, 긴급한 수리의 전체 목록을 읽어보십시오.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수리가 긴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긴급하지 않은 수리에는 부서진 찬장이나 식기세척기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렇다 해도 임대인은 14일 이내에 긴급하지 않은 것을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리해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메일이나 서신을 보내거나 또는 이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신, 이메일, 문자 메시지, 양식 및 보고서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문제나 분쟁이 생길 경우 여러분이 취한 조치나 요청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중개인이 요청서를 수령한지 14일 이내에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기관에 전화하거나 VCAT (빅토리아주 민사행정재판소)에 수리 요청을 의뢰하십시오.
계약서 갱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세입자가 항상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동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단위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더 읽어보십시오.
계약 종료
임대차계약은 몇 가지 이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일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로 결정했다
- 계약 만료 날짜가 되었다
- 임대인이 들어와 살기를 원하거나, 부동산을 팔거나 대규모 수리를 하기 원한다.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중단했거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거나, 부동산을 심하게 손상했거나, 계약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세입자의 통지하기 또는 폭력, 위험한 행동 및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즉각적 통지를 읽어보십시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원하는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이사 나가길 원하는 경우,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정확한 통지 기간을 주고 부동산을 청결한 상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얼마간의 통지 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알아보려면 본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이 기간은 세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이사 나갈 계획을 세울 때 이메일 또는 서신을 통해 임대인이나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 남아 있는 임대료 및 요금고지서를 지불하십시오.
-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하십시오.
- 부동산을 청소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십시오.
-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하여 상태보고서를 보관하십시오.
-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연락 주소 및 전화번호를 남기십시오.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인은 최종 검사를 하고 상태보고서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변화를 살펴볼 것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 청구를 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세입자에게 알릴 것입니다.
임대인이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청구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보증금 청구 양식에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계약 조기 종료 (임대차 계약 위반)
세입자가 임차 부동산에서 만료일 전에 이사 나가길 원하는 경우, 임대인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즉시 이사 들어올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 나간 후에도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절해야 하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비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법률은 적절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다는 점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도록 VCAT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기 종료에 관하여 더 읽어보십시오.
임대차계약 양도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양도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양도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반되는 일의 양과 비교해 합당한 요금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양도에 대해 더 읽어보십시오.
퇴거 요청 받기 (비워달라는 통지 수령)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적절한 이유에 한해서 입니다. 예를 들면: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 사람이 들어가 살기에 그 부동산이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 세입자가 적어도 14일치 임대료를 못내고 있다.
세입자가 세입자로서 합법적으로 할 자격이 되는 어떤 것을 하고 있거나,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워달라는 통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다음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비워달라는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리 요청
- 애완동물을 가지려는 요청
- 임대료 인상에 이의 제기.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해도 되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간의 통지 기간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임대 부동산 퇴거 통지를 참조하십시오.
퇴거 통지에 대한 이의 제기
여러분이 퇴거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제시한 이유가 진실하지 않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 연락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구하십시오.
퇴출 (소유권 명령서 수령)
여러분이 퇴출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구하십시오.
기억할 중요 사항
-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것에도 서명하지 마십시오.
- 비록 공식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양식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 서명하는 모든 것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임대인 또는 중개인과 주고받은 모든 서신 연락의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무엇이든 지불해야 할 때마다 영수증을 요구하십시오.
- 보증금 영수증 및 기타 임대료 또는 수리에 대한 영수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임대차 문제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본 기관에 연락하여 무료 조언을 받으십시오.
통역사의 지원 하에 Consumer Affairs Victoria와 대화하려면 13 14 50으로 연락하십시오.